스몰엔티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 특허 스몰 엔티티(Small Entity) 자격 잘못 주장하면 생기는 일과 바로잡는 방법 미국 특허 스몰 엔티티 자격을 주장하면 출원료부터 유지료까지 USPTO 수수료를 60% 감면받을 수 있지만, 요건을 잘못 판단한 채 감면을 받으면 특허권 행사가 막히거나 미납액의 몇 배에 이르는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선의의 착오라면 부족분을 납부해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몰 엔티티 자격 요건과 잘못 주장하기 쉬운 상황, 잘못 주장했을 때의 결과, 정정 절차와 지위 변경 신고, 기업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IP 담당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스몰 엔티티 감면, 혜택만큼 책임도 큽니다미국 출원 비용 견적을 받아 보면 같은 수수료 항목에 금액이 세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대기업이 내는 정가, 소기업이 내는 금액, 개인 발명가 등이 내는 금액입니다. 이 중 소기업에 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