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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도면 작성 규칙: 선·음영·참조부호, 거절을 부르는 도면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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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법원 체계 한눈에 보기: 연방지방법원·CAFC·대법원·PTAB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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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공동소유, 미국과 한국은 다르다: 공유자 단독 실시·라이선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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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금지명령은 자동이 아니다: eBay 판례와 4요소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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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내 특허를 쓴다면? 28 U.S.C. §1498 정부 사용과 보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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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송 디스커버리와 문서 보존(Litigation Hold), 한국 기업이 당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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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만료 후 로열티는 무효? Kimble v. Marvel 판례로 보는 특허 라이선스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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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자인 특허 신속심사(로켓 도켓) 요건과 2026년 현재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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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경고장 보낼 때 주의할 점: 확인소송(DJ) 역공 위험과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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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를 위한 미국 특허 청구항 읽는 법: 구조·용어·대비표(클레임차트) 작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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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존속기간 계산법: 20년에 PTA 더하고 터미널 디스클레이머 반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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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스몰 엔티티(Small Entity) 자격 잘못 주장하면 생기는 일과 바로잡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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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미국 특허법 102조 정리: 신규성 판단 기준과 선행기술 범위, 1년 유예기간 예외까지 미국 특허법 102조는 어떤 자료가 선행기술이 되는지, 그리고 그 선행기술에 비추어 발명이 새로운지를 정하는 신규성 조항입니다. 2013년 선출원주의 전환 이후 비밀 판매까지 선행기술이 될 수 있고, 발명자 본인의 공개에는 1년의 유예 예외가 인정되는 등 한국과 다른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특허법 102조의 구조와 두 종류의 선행기술, 102(b) 예외, 신규성 판단 기준과 거절 대응, 기업이 출원 전에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까지 기업 IP 실무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미국 특허법 102조, 무엇이 선행기술이 되는가의 문제미국 거절이유통지에서 가장 자주 보는 조문 번호를 꼽으라면 102조와 103조입니다. 103조가 진보성(자명성)을 다룬다면, 102조는 신규성(Novelty)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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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미국 특허 후속 출원 제도: 계속출원(CA)·일부계속출원(CIP)·분할출원(DA) 차이와 활용 전략 미국 특허 후속 출원, 등록 이후에도 권리를 넓힐 수 있는 기회미국 특허 업무를 몇 년 하다 보면 한국 실무와 가장 다르다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후속 출원(Continuing Application)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특허가 등록되면 사실상 권리 범위가 확정되지만, 미국에서는 모출원이 살아 있는 동안 같은 명세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청구항을 담은 출원을 계속 이어 낼 수 있습니다.실제로 미국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특허 상당수가 이런 후속 출원으로 태어난 것들입니다. 경쟁사 제품이 시장에 나온 뒤, 그 제품을 정확히 겨냥한 청구항을 후속 출원으로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우리 회사가 이 제도를 모르고 모출원을 등록시키고 끝내버리면, 명세서에 이미 적어 둔 기술을 권리로 만들 기회를 스스로 닫는 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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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미국 특허 스몰 엔티티(Small Entity) 자격 잘못 주장하면 생기는 일과 바로잡는 방법 미국 특허 스몰 엔티티 자격을 주장하면 출원료부터 유지료까지 USPTO 수수료를 60% 감면받을 수 있지만, 요건을 잘못 판단한 채 감면을 받으면 특허권 행사가 막히거나 미납액의 몇 배에 이르는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선의의 착오라면 부족분을 납부해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몰 엔티티 자격 요건과 잘못 주장하기 쉬운 상황, 잘못 주장했을 때의 결과, 정정 절차와 지위 변경 신고, 기업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IP 담당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스몰 엔티티 감면, 혜택만큼 책임도 큽니다미국 출원 비용 견적을 받아 보면 같은 수수료 항목에 금액이 세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대기업이 내는 정가, 소기업이 내는 금액, 개인 발명가 등이 내는 금액입니다. 이 중 소기업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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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미국 특허 심사관 인터뷰(Examiner Interview) 활용법: 신청 시기·절차부터 준비 요령과 주의사항까지 미국 특허 심사관 인터뷰(Examiner Interview)는 서면 의견서만 주고받을 때보다 쟁점을 훨씬 빠르게 좁힐 수 있는 실무 도구이며, 별도 관납료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단계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다르고,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출원 경과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권리 범위를 좁힐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특허 심사관 인터뷰의 형태와 단계별 신청 가능 여부, 신청 절차, 준비와 진행 요령, 인터뷰 이후 처리까지 기업 IP 실무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미국 특허 심사관 인터뷰, 서면 공방보다 빠른 길미국 출원을 진행하다 보면 의견서를 아무리 정성껏 써도 심사관이 같은 논리로 거절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모른 채 서면만 오가니, 거절이유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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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터미널 디스클레이머(Terminal Disclaimer)란? 이중특허 거절 대응부터 존속기간·권리 행사 제약까지 미국 특허 심사에서 이중특허 거절을 받으면 가장 손쉬운 해법으로 거론되는 것이 터미널 디스클레이머(Terminal Disclaimer, 존속기간 포기서)입니다. 서류 한 장으로 거절을 풀 수 있지만, 제출하는 순간 특허의 만료일과 소유 구조에 장기적인 제약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터미널 디스클레이머의 개념과 법적 효과, 제출 절차와 비용, 존속기간 조정과의 관계와 최근 판례, 그리고 제출 전에 따져 볼 판단 기준까지 기업 IP 실무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터미널 디스클레이머, 서류 한 장의 무게미국에서 계속출원을 몇 건 진행하다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마주치는 거절 이유가 있습니다. 비법정 이중특허(Nonstatutory Double Patenting)입니다. 심사관이 "이 청구항은 이미 등록된 모특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