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특허

 (24)
미국 특허 대리인 비용 줄이는 실무 팁: 출원부터 등록 후 관리까지 미국 특허 대리인 비용은 USPTO 관납료보다 몇 배 큰 경우가 많아, 해외 특허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출원 전 서류 준비, 대리인과의 청구 방식 합의, 심사 단계의 응답 전략, 포트폴리오 정리만 체계적으로 관리해도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특허 대리인 비용 구조와 단계별 절감 포인트, 청구서 검토 요령까지 기업 IP 담당자가 실제로 써 온 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미국 특허 대리인 비용, 왜 줄이기 어려울까해외 특허 예산을 짜다 보면 미국 항목이 유독 크게 잡힙니다. 출원 한 건의 USPTO 관납료는 대규모 엔티티 기준 2천 달러 수준인데, 실제 청구서를 받아 보면 대리인 비용이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거절이유통지가 두..
미국 디자인 특허 신속심사(로켓 도켓) 요건과 2026년 현재 대안 미국 디자인 특허 신속심사(Expedited Examination)는 수수료를 내면 몇 달 안에 등록까지 받을 수 있어 '로켓 도켓'으로 불리던 제도지만, 2025년 4월 17일부터 신규 신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 디자인을 빨리 등록받으려면 예전 신청 요건과 함께 중단 배경, 그리고 현재 쓸 수 있는 대안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디자인 특허 신속심사의 요건과 활용하기 좋았던 경우, 중단 이후 달라진 심사 환경, 고령·건강 사유 특별심사 같은 대안과 출원 전략까지 기업 IP 실무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미국 디자인 특허, 빠른 등록이 왜 중요한가미국에서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는 물품의 장식적 외관을 보호하는 권리로, 한국의 디자인권에 해당합니다. 생활용..
미국 특허 소송 배심원 제도, 한국 기업이 정말 불리할까 미국 특허 소송에서는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액을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 배심원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 기업이 배심원 앞에서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실제로 외국 기업이 배심 재판에서 상대적으로 고전한다는 연구와 수억 달러대 평결 사례가 있지만, 평결 후 감액과 항소로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특허 소송의 배심원 제도가 무엇을 판단하는지, 한국 기업 불리론의 근거와 과장된 부분, 그리고 배심원 리스크를 줄이는 실무 전략까지 기업 IP 담당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미국 특허 소송 배심원, 왜 한국 기업이 두려워할까미국 특허 소송 이야기가 나오면 사내 경영진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배심원이 판단한다는데, 외국 회사라고 불리하지 않습니까"입니다...
엔지니어를 위한 미국 특허 청구항 읽는 법: 구조·용어·대비표(클레임차트) 작성까지 미국 특허 청구항 읽는 법을 알면 엔지니어도 경쟁사 특허가 우리 제품과 관련이 있는지 1차로 걸러 낼 수 있습니다. 특허의 권리 범위는 요약이나 도면이 아니라 청구항이 정하며, 'comprising', 'a', 'configured to' 같은 단어 하나가 범위를 크게 바꿉니다. 이 글에서는 엔지니어를 위한 미국 특허 청구항 읽는 법을 문서 선택, 청구항 구조, 독립항과 종속항, 자주 오해하는 용어, 구성요소 대비표 작성, 명세서와 심사 경과를 통한 해석까지 기업 IP 실무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엔지니어가 미국 특허 청구항을 읽어야 하는 이유IP팀에서 일하다 보면 개발팀으로부터 이런 메일을 자주 받습니다. "경쟁사 특허를 봤는데 우리 제품이랑 완전히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큰일 난 것 아닌가요?" 반대..
미국 특허 존속기간 계산법: 20년에 PTA 더하고 터미널 디스클레이머 반영하기 미국 특허 존속기간은 단순히 '출원일로부터 20년'이 아니라, 기산일을 정확히 잡은 뒤 심사 지연을 보상하는 PTA(존속기간 조정)를 더하고, 터미널 디스클레이머가 있다면 기준 특허의 만료일에 맞춰 잘라 내야 비로소 실제 만료일이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특허 존속기간의 기산점, PTA의 A·B·C 지연과 출원인 지연 차감 방식, 실제 날짜로 계산한 예시, 터미널 디스클레이머 반영 방법, 그리고 계산 결과를 검증하고 관리하는 절차까지 기업 IP 실무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미국 특허 존속기간, 왜 직접 계산해 봐야 할까사내에서 "이 미국 특허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많은 분이 출원일에 20년을 더해 답합니다. 그런데 실제 만료일은 그보다 몇 달, 길게는 몇 년까지 차이가 날 수 있..
미국 특허 스몰 엔티티(Small Entity) 자격 잘못 주장하면 생기는 일과 바로잡는 방법 미국 특허 스몰 엔티티 자격을 주장하면 출원료부터 유지료까지 USPTO 수수료를 60% 감면받을 수 있지만, 요건을 잘못 판단한 채 감면을 받으면 특허권 행사가 막히거나 미납액의 몇 배에 이르는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선의의 착오라면 부족분을 납부해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몰 엔티티 자격 요건과 잘못 주장하기 쉬운 상황, 잘못 주장했을 때의 결과, 정정 절차와 지위 변경 신고, 기업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IP 담당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스몰 엔티티 감면, 혜택만큼 책임도 큽니다미국 출원 비용 견적을 받아 보면 같은 수수료 항목에 금액이 세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대기업이 내는 정가, 소기업이 내는 금액, 개인 발명가 등이 내는 금액입니다. 이 중 소기업에 해..
미국 특허 등록결정(Notice of Allowance) 받은 뒤 해야 할 일 미국 특허 등록결정(Notice of Allowance)을 받았다면 심사는 끝났지만 실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장이 불가능한 3개월 안에 등록료를 내야 하고, 그 사이에 허여 내용 확인, 계속출원 여부 결정, 추가 선행문헌 제출 같은 '등록 전 마지막 기회'를 챙겨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특허 등록결정을 받은 뒤 해야 할 일을 등록료 납부, 허여 내용 점검, 계속출원과 IDS, 해외 패밀리 연계, 등록 후 관리 순서로 기업 IP 실무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등록결정을 받았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미국 출원을 몇 년씩 끌고 오다가 Notice of Allowance(허여 통지, 등록결정)를 받으면 연구소와 사업부 모두 한숨을 돌립니다. 사내 보고도 대개 "미국 특허 등록 확정"으로 올라갑니다. ..
미국 특허 IPR(당사자계 무효심판) 정리: 청구 요건·절차부터 대응 전략까지 미국 특허 IPR(Inter Partes Review, 당사자계 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선행 특허와 간행물을 근거로 등록 특허의 신규성·진보성을 다투는 절차로, 법원보다 낮은 입증 기준 덕분에 오랫동안 가장 효율적인 무효화 수단으로 꼽혀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이후 재량적 기각과 청장 직접 결정 구조가 도입되면서 개시 문턱이 크게 높아져, 예전 방식 그대로 청구하면 본안 판단도 받지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특허 IPR의 청구 요건과 절차, 최근 개시 실무의 변화, 재량적 기각 요소별 대응, 금반언 효과와 특허권자 측 대응까지 기업 IP 실무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미국 특허 IPR, 여전히 유효한 무기일까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기업이 가장 먼저 검토하던 카드가 IP..
미국 특허 침해 소송, 방어자(피고)의 입장에서 본 대응 전략 미국 특허 침해 소송의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답변 기한, 증거 보존, 무효심판 청구 기한 같은 시계가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방어자, 즉 침해 혐의를 받는 피고의 입장에서는 비침해 항변과 무효 항변뿐 아니라 권리소진, 선사용, 손해배상 제한 같은 다양한 방어 수단을 조합해야 비용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특허 침해 소송의 피고가 소장 접수 직후 해야 할 일, 주요 항변과 특허청 병행 절차, 손해배상 위험 관리, 합의 전략까지 기업 IP 실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미국 특허 침해 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미국에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언젠가는 특허 침해 소장을 받게 됩니다. 경쟁사가 보낼 수도 있고, 제품을 만들지 않고 특허 라이선스와 소송으로 수익을 내는 특허관리전문..
미국 특허 침해 소송, 공격자(특허권자)의 입장에서 본 준비 전략 미국 특허 침해 대응이라고 하면 보통 방어하는 쪽을 떠올리지만, 자사 특허를 가진 기업이라면 공격자, 즉 특허권자의 입장에서 침해를 주장하는 전략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침해 유형과 입증 방법, 소 제기 전 권리 점검, 경고장 발송 여부, 연방법원과 ITC 중 어디서 싸울지에 따라 결과와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권자의 시각에서 침해 성립 요건, 소송 전 준비, 법정 선택, 구제수단과 협상 전략까지 기업 IP 실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미국 특허 침해, 공격자의 시각이 필요한 이유미국 특허를 오래 관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질문이 바뀝니다. "우리 제품이 남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을까"에서 "경쟁사 제품이 우리 특허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로 말입니..
미국 특허 무효화 방안 총정리: IPR·PGR·재심사·법원 소송 비교와 실무 전략 경쟁사 특허로 경고장을 받았거나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특허가 있다면, 미국 특허 무효화 방안을 미리 알고 있어야 대응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특허심판원의 당사자계 무효심판(IPR)과 등록후 무효심판(PGR), 결정계 재심사, 연방법원 소송이라는 네 갈래 길이 있고, 각각 주장할 수 있는 사유와 입증 기준, 비용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특허 무효화 방안별 요건과 장단점, 2025~2026년 크게 달라진 IPR 개시 실무, 그리고 상황별 선택 기준까지 기업 IP 실무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미국 특허 무효화, 방어 전략의 출발점미국 시장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남의 특허와 부딪히게 됩니다. 경쟁사의 경고장이 오기도 하고, 신제품 출시 전 침해 검토에서 걸리는 특허가 발견되기도 합니..
미국 특허법 제112조(f)(35 U.S.C. § 112(f)) 기능식 청구항 작성 전략: 적용 기준부터 명세서 대비까지 미국 특허법 제112조(f)(35 U.S.C. § 112(f))는 구성요소를 구조 대신 기능으로 적은 청구항을 허용하지만, 그 범위를 명세서에 기재된 구조와 균등물로 좁혀 해석하는 조항입니다. 'means'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모듈', '유닛', '~부' 같은 표현만으로 적용될 수 있어, 한국 출원을 번역한 청구항이 의도치 않게 좁아지는 일이 잦습니다. 이 글에서는 112(f) 기능식 청구항의 적용 기준과 소프트웨어 발명의 알고리즘 기재 요건, 의도치 않은 적용을 피하는 작성법, 의도적으로 활용할 때의 명세서 전략까지 기업 IP 실무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112(f) 기능식 청구항, 넓어 보이지만 좁게 해석되는 청구항한국 명세서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청구항 형식 중 하나가 "~를 판단하는 제어부"..
미국 특허법 제112조(35 U.S.C. § 112) 정리: 기재요건·명확성·기능식 청구항과 거절 대응법 미국 특허법 제112조(35 U.S.C. § 112)는 명세서가 발명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 청구항이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조항으로, 선행기술 없이도 거절과 무효의 근거가 됩니다. 특히 한국 명세서를 번역해 출원할 때 '상기', '소정의', '~부' 같은 표현이 112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특허법 제112조의 항별 구조와 서면기재·실시가능 요건, 명확성, 기능식 청구항, 종속항 형식, 그리고 거절 대응과 명세서 작성 전략까지 기업 IP 실무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미국 특허법 제112조, 명세서와 청구항의 품질을 묻는 조항미국 거절이유통지를 받아 보면 선행기술과 아무 관계없는 거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항 3의 '상기 신호'는 선행..
미국 특허법 제103조(35 U.S.C. § 103) 정리: 진보성(비자명성) 판단 기준과 거절 대응 전략 미국 특허법 제103조(35 U.S.C. § 103)는 선행기술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발명에는 특허를 주지 않는 비자명성(Nonobviousness) 요건을 정한 조항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자명성(Obviousness) 거절은 미국 심사에서 가장 많이 받는 거절 사유입니다. Graham 판결의 사실 판단 요소와 KSR 판결 이후의 유연한 결합 논리를 이해해야 심사관의 거절을 정확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특허법 제103조의 판단 구조와 반박 포인트, 2차적 고려사항 활용법, 한국 진보성 판단과의 차이까지 기업 IP 실무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미국 특허법 제103조, 가장 자주 만나는 거절 사유미국 출원을 관리하다 보면 거절이유통지의 상당수가..
미국 특허법 102조 정리: 신규성 판단 기준과 선행기술 범위, 1년 유예기간 예외까지 미국 특허법 102조는 어떤 자료가 선행기술이 되는지, 그리고 그 선행기술에 비추어 발명이 새로운지를 정하는 신규성 조항입니다. 2013년 선출원주의 전환 이후 비밀 판매까지 선행기술이 될 수 있고, 발명자 본인의 공개에는 1년의 유예 예외가 인정되는 등 한국과 다른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특허법 102조의 구조와 두 종류의 선행기술, 102(b) 예외, 신규성 판단 기준과 거절 대응, 기업이 출원 전에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까지 기업 IP 실무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미국 특허법 102조, 무엇이 선행기술이 되는가의 문제미국 거절이유통지에서 가장 자주 보는 조문 번호를 꼽으라면 102조와 103조입니다. 103조가 진보성(자명성)을 다룬다면, 102조는 신규성(Novelty)을 다룹니다..
미국 특허법 101조 정리: 특허 적격성 판단 기준과 USPTO 최신 동향·대응 전략 미국 특허법 101조는 어떤 발명이 애초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를 정하는 조항으로, 소프트웨어·AI·진단 방법 발명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거절 사유입니다. 대법원의 Alice 판결 이후 형성된 2단계 판단 기준과 USPTO의 심사 절차를 이해해야 거절을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특허법 101조의 조문 구조와 사법적 예외, 단계별 판단 기준, 2025~2026년 USPTO 정책 변화, 거절 대응과 명세서 작성 전략까지 기업 IP 실무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미국 특허법 101조, 신규성보다 먼저 넘어야 할 관문미국 출원 거절이유통지를 받아 보면 선행기술을 근거로 한 신규성·진보성 거절 외에 유독 까다로운 거절이 하나 있습니다. "청구된 발명은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므..

티스토리툴바